李정부 경제성장전략 이달 중하순 발표 전망

AI·초혁신경제 육성·기업규제 개선 핵심
잠재성장률 1.9%서 끌어올리기 총력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이달 중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과 기업규제 개선, 지역균형발전 방안이 핵심 내용으로 담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조만간 내놓는다. 현재 부처 간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 앞선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을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중·하순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정부는 매년 두 차례(통상 6월·12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 전략을 동시에 제시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는 '경제성장전략'으로 이름을 바꿔 성장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단기 정책을 넘어 중장기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성장전략에 신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을 핵심 내용으로 담는다. AI 제조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선정해 투자하고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발족했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고 시급한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지원이 이른바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부르지 않도록 기업의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 전략도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말 비상경제 점검 TF 회의에서 '지방 우대'로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은 중장기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잠재성장률 회복'과 관련이 있다. 결국 새 정부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총력 태세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꾸준히 하락해 올해 1.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