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논란의 정치인 외에도 소위 '건폭'(건설폭력) 노조원 다수가 사면·복권되면서 건설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등 특별감면 대상이 수십만 명에 이르고, 민생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소액연체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결정되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면 손해'라는 비판적인 반응도 나온다.
앞선 11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4명,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124명, 복권 47명 등 노조원 175명이 포함됐다. 그간 노동계 등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건폭으로 내몰린 건설노조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등 명분으로 요구한 사면 요청을 새 정부가 수용한 셈이다.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국가,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이 불법과 폭력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노조원들이 벌인 채용·장비 사용 강요, 공사 방해, 금품 갈취 등 범죄 행위들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2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건폭이란 용어까지 써가며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대적인 검·경 수사, 합동 단속 등이 이뤄졌고 다수가 사법의 심판을 받았으나 새 정부의 노조원 특사로 빛이 바래게 됐다.
이 외에도 정부는 서민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 사면 등도 단행했다.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해 선별적 행정제재를 감면해주고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도 대폭 감면했다.
위생·안전에 영향이 없는 식품접객업의 경미한 행정제재 감면 등도 포함해 총 행정제재 특별감면 인원은 83만여 명에 이른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약 324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 등 정부의 결정으로 수혜를 보는 인원이 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워낙 광범위해 그간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일반 국민들로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자아내고 있다.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 받는다', '성실하게 빚 갚고 사는 사람이 멍청이가 되는 기이한 세상' 등 비판 여론이 불거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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