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규모 사면'에 "법·질서 지키면 손해"…'건폭' 사면 논란도

정치인 외 노조원 등 사면·복권…행정제재 감면 더하면 83만 명
소액연체 이력 등 신용회복 지원 대상도 324만 명 달해
'건폭' 노조원 사면 두고 뒷말도…"건설 현장 불법 부활" 우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논란의 정치인 외에도 소위 '건폭'(건설폭력) 노조원 다수가 사면·복권되면서 건설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등 특별감면 대상이 수십만 명에 이르고, 민생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소액연체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결정되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면 손해'라는 비판적인 반응도 나온다.

앞선 11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4명,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124명, 복권 47명 등 노조원 175명이 포함됐다. 그간 노동계 등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건폭으로 내몰린 건설노조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등 명분으로 요구한 사면 요청을 새 정부가 수용한 셈이다.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국가,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이 불법과 폭력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노조원들이 벌인 채용·장비 사용 강요, 공사 방해, 금품 갈취 등 범죄 행위들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2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건폭이란 용어까지 써가며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대적인 검·경 수사, 합동 단속 등이 이뤄졌고 다수가 사법의 심판을 받았으나 새 정부의 노조원 특사로 빛이 바래게 됐다.

이 외에도 정부는 서민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 사면 등도 단행했다.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해 선별적 행정제재를 감면해주고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도 대폭 감면했다.

위생·안전에 영향이 없는 식품접객업의 경미한 행정제재 감면 등도 포함해 총 행정제재 특별감면 인원은 83만여 명에 이른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약 324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 등 정부의 결정으로 수혜를 보는 인원이 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워낙 광범위해 그간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일반 국민들로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자아내고 있다.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 받는다', '성실하게 빚 갚고 사는 사람이 멍청이가 되는 기이한 세상' 등 비판 여론이 불거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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