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건설 투자 보강 방안 발표에 우선 환영하는 지역 건설업계…'한계점은 분명'

대구 도심 아파트. 매일신문 DB

정부가 지방 건설 업계 부진을 탈피할 처방전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지방 대도시에서 요구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 정책은 빠져 있어 보강 방안 수준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14일 정부가 지방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 공공공사 지연방지 및 신속화, 공사비 부담 완화 등의 대책을 내놓자 업계는 "대책 마련에 나선 건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대구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새집 구매에 다소 도움이 될 듯하다"며 "이미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수요를 키우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 투자에 관심을 일으키는 작용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 주택시장이 더 어려워지면 더 강한 부양책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는 시그널을 수요자들에게 줄 수 있다"며 "잠재적 투자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토목 등 공공공사 관련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방 건설사 한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중심 건설투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환영한다"며 "특히 어려운 지방 건설 여건을 감안해 과거의 미집행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고려한 예산집행과 급등한 공사비의 현실적 감안은 국책사업의 안정적 진행에도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번 대책이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인 만큼 기대할 만한 수준의 목소리가 담기지는 못했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대구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 재정 운영의 여력 확보를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담아내야 한다"며 "이는 지방 재정 운영의 여력 증진은 물론 민간의 안정적인 투자처 확보를 통해 공공의 SOC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규제의 폐해가 서울 쏠림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빌사부 대표)는 "지방의 자산가도 서울 투자하려 하고, 서울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위해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다"며 "지금 지방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알맹이가 없다. 매매가격 전국 최대 낙폭, 준공후 미분양 최다, 미분양 최다인 지방 대구에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최소 광역시 미분양아파트만이라도 주택수 제외가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 대도시는 제외돼 지방 수요 보완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공급여건 개선 중 리츠전환 및 도입은 제한적 효과가 예상되는 대책"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