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는 얼어붙고 자금은 떠난다…규제·확장재정의 환율 악순환

투자 위축→자금 유출→환율 상승…정책 엇박자의 대가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 등의 영향으로 추가 상승해 장중 1,480원을 넘은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외환 당국은 최근 국민연금과 맺은 외환스와프를 실제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기업 규제 강화와 확장 재정 기조가 맞물리며 국내 투자 환경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투자 위축은 외국인 자금 이탈과 국내 자금의 해외 이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 압력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9.1%가 '투자계획 미수립' 또는 '투자계획 없음'이라고 답했다. 내년 투자 확대를 예고한 기업은 13.3%에 불과한 반면, 투자 축소를 계획한 기업은 33.3%에 달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보류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부정적인 국내외 경제전망(26.9%),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19.4%), 내수시장 위축(17.2%) 등이 꼽혔다.

이 같은 투자 위축의 배경에는 반(反)기업 입법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기업의 교섭 책임이 확대되면 자동차·조선업처럼 수많은 하청업체를 둔 산업에서는 노사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적용 범위 확대와 처벌 중심 구조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 논의까지 더해지며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는 결국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라며 "기업의 미래 성장이 어두운데 어느 누가 주식을 사려고 하겠느냐"고 짚었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 비중을 줄이고 있고, 국내 자금은 미국 증시 등 해외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기보다 보유하려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높여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지역화폐 발행, 소비쿠폰 지급 등 확장 재정 정책이 병행되면서 유동성 증가와 물가 압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조원의 국비를 투입 역대 최대인 총 29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 같은 재정 확대가 단기 경기 보완 효과 보다 통화량 증가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급망 불안, 외환 변동성, 각종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환율 안정 노력과 함께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투자를 되살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