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19 군사 합의 선제적 복원? 왜 그래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면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북 도서 주둔 해병대 포병 부대가 매년 20억원을 들여 K9 자주포를 육지로 옮겨 원정(遠征) 사격 훈련을 하던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9·19 합의에 따른 북한의 감시초소(GP) 철거가 사실 속임수였다는 의혹(疑惑)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및 국정원 대북 방송 중단 등 잇따른 유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14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으로부터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이라는 조롱(嘲弄)만 받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국 해방 80년 경축 대회 연설에선 남북 관계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9·19 합의 파기의 실질적 책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합의를 깨고 총격, 포사격, 해안 포문 개방 등 무려 3천600여 건의 도발을 자행한 북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군의 일방적 무장해제는 안보 위기를 초래(招來)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기습 도발에 따른 우리 군의 피해를 강요하는 꼴이 된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태평양전쟁 승전 기념일을 맞아 올린 X(옛 트위터) 글에서 "전쟁의 교훈은 분명하다.…평화주의는 답이 아니다. 오히려 '힘을 통한 평화'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현실 세계에서 진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적을 압도하는 힘'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정반대다. 한미동맹의 균열(龜裂)을 우려하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러 견제의 핵심 역할을 할 다영역임무군(MDTF) 사령부를 일본에 창설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전범(戰犯) 국가였던 일본이 아·태 지역 안보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반면, 한국은 주변부로 밀려나는 형세다. 진정한 국익(國益)이 무엇인지 한국민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