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野의원 7명, 2차 파면투표 전원 부결

원전 재가동 국민투표, 법정 기준 미달로 통과 못해
1·2차 파면투표 31명 전원 '생존', 라이칭더 "결과 존중"

대만 야당 의원 파면투표 및 원전 재가동 국민투표. 연합뉴스

대만에서 23일(이하 현지시간) 실시된 국민당(제1야당, 친중 성향) 소속 의원 7명에 대한 2차 파면(국민소환) 투표 결과, 전원 부결됐다. 1차와 마찬가지로 모두 부결됐다. 또, 원전 재가동 관련 국민투표는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지만, 법정 요건 미달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장치전 부입법원장(국회부의장)을 포함한 국민당 소속 입법위원(국회의원) 7명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파면 투표는 전원 부결로 결론이 났다.

친중 행보로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추진된 이번 파면 투표는 지난달 26일 1차로 다른 24명에 대해 실시돼 모두 부결된 바 있다. 1차 파면 투표와 함께 진행된 무소속 가오훙안 신주시장에 대한 파면 투표도 부결됐다.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이 지난해 취임한 후, 그 해 10월 진행된 국민당 소속 셰궈량 지룽 시장에 대한 파면 투표도 부결된 바 있다.

여소야대 국면을 타파할 승부수로 추진됐던 야당 의원 31명에 대한 파면 추진이 완전히 좌절되면서, 라이칭더 정권은 오히려 역풍을 맞아 향후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라이칭더 총통은 파면투표 전원 부결이 확실해지자 이날 오후 7시 10분쯤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모두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여야에 관계없이 국민들 바람을 경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투표에서는 대만의 마지막 남은 원전이자 올해 5월 17일 상업 운전면허가 만료된 남부 핑둥현 헝춘의 제3 원전인 마안산 발전소의 재가동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투표지에는 '제3 원전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될 경우 계속 가동하는 데 동의하십니까?'라고 적혔다.

대만 국민투표에서는 찬성 유권자가 반대 유권자보다 많고, 찬성 유권자가 전체 등록 유권자의 4분의 1을 넘기면 해당 안건이 통과되는데, 이날 오후 8시 기준 찬성표(약 430만표)가 반대표(약 150만표)보다 훨씬 많지만 법정 기준인 유권자의 4분의 1(약 500만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사상 최대 규모로 추진된 파면 투표에서 야당 의원을 단 한 명도 끌어내리지 못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정권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파면 추진 실패의 후폭풍 속에 라이칭더 행정부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