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서상범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해명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고발 건에 포함됐다.
2021년 5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해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직선거법에서도 중하게 다스리는 범죄"라며 "유죄가 확정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관련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다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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