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모집에 검사들 대거 몰려…검찰 '엑소더스' 현실화

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153명…검사 32명 선정
검찰 내 해외 유학 지원율 역대 최대치 기록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사법부는 물론 수사기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판사) 임용 절차에서 검사 출신 대상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검찰 내 해외 유학 지원율 또한 크게 늘어나는 등 검찰 해체 직전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14명)의 2배 이상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임용 대상자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는 132명(86.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거 사법시험이 존치하던 시절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1명(13.7%)이었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출신 32명, 사내 변호사 15명과 국선전담 변호사는 16명, 국가·공공기관 소속은 15명, 재판연구원은 7명이었다.

최근 정부·여당은 검찰청을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맡기는 검찰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개혁 움직임에 '검찰 엑소더스' 분위기가 맞물려 이번 법관에 대한 검사 지원 폭증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올해 검찰 내 해외 유학 지원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대탈출 기조가 확산하는 데 대해 검찰 구성원들은 "열심히 일해도 검찰조직이 악마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검사가 책임감을 갖고 일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이들이 지원할 수 있다.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법관인사위 서류심사, 실무능력 평가면접, 인성검사,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법관인사위 중간심사,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 절차, 최종·심층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최종 임명 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다음 달 중순경 열릴 예정이다. 법관으로서 적격 유무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