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통령 "야당과 대화" 진심이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반탄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 야당 대표가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의 입장(국민의힘이 사과하지 않으면 악수도 하지 않겠다)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며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 대선에서 이겼지만,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 여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소통·화합·실용을 강조했지만 실제 행보(行步)는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민석 총리 임명 강행, 광복절 국민임명식 등은 '소통과 화합'이 아니라 '그들만의 잔치'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굿 캅', 더불어민주당은 '배드 캅'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이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을 외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열번, 백번 해산감"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넘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과 경제계의 강력한 우려와 반대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骨子)로 하는 검찰 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졸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견 수렴을 지시했지만 민주당은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固守)하고 있다.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가 아닌 국민의 대표'라는 말이 진정이라면 미국 방문을 마친 후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 재계가 큰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는 '노란봉투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기업과 경제를 옥죄고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는 법률안에 대해 여야와 전문가들이 다시 숙의(熟議)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이 진정한 '대화'와 '소통'이다. 말로는 소통과 화합을 외치면서 행동에서는 대화와 소통을 거부한다면 기만(欺瞞)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