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 권성동 영장 청구에 2년 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주목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 페이스북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28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권성동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은 이날 오후 6시 19분쯤 페이스북에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적고는 2023년 3월 23일 찍힌 한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은 당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도장을 찍은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를 담고 있다.

이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이행하지 않자 나온 대응이었다.

2023년 2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듣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

▶검찰은 2023년 2월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2월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던 것.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만, 당시 표결 결과는 부결이었고, 이에 영장은 법원 심사 없이 기각됐다.

(당시 297명 재석에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이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시 가결되는 조건에 10표가 모자란 결과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에 대해서는 권성동 의원이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그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였던 2023년 2월 19일 오전 8시 35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말 자신의 결백을 믿는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면서 "결백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다.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가 아닌가? 증명하시라"고 요구했다.

이는 권성동 의원이 과거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걸 바탕에 깐 발언이었다.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당일이었던 2023년 2월 16일 오전 11시 5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문재인 정권 시절 소위 강원랜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억울한 일이었지만, 당을 위해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고 강조, "당당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됐고, 문재인 정권에서 1, 2, 3심 모두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매일신문DB

▶이어 2023년 3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열려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도장을 날인한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가 공개됐다.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기자회견에서는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상정 및 표결을 위해 국회가 열리며 언급된 '방탄 국회'라는 표현을 언급,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서약에 참여한 의원(21대 국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영희·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이상 가나다순).

한편,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