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쏟아진 K-스틸법…TK정가 "야당 당론 채택 마무리, 힘 실어야"

이상휘·어기구안, 권향엽안, 김정재안 등 K-스틸법 나와
여야, 당론 처리 한 목소리 속 정기국회 내 처리 관심
여당,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야당도 당론 채택 마무리 등 절실

미국의 '관세 폭탄' 등 영향으로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25%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부과하는 품목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린 데 이어 최근 50% 관세 대상을 파생상품 407종으로 확대하면서 철강 업계는 물론 수출 업계 전반으로 관세 타격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7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억8천341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9% 감소했다. 사진은 24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의 관세 폭탄 등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 산업 지원 법안(K-스틸법)의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철강 산업 소재지 국회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당은 물론 야당 역시 당론 채택을 서둘러 '여야 합의 처리'의 초당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요청도 적지 않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일 이상휘·어기구 공동발의안, 14일 권향엽안, 27일 김정재안 등 한달 사이 K-스틸법 3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서명한 이상휘(포항남구울릉)·어기구(충남 당진) 공동발의안은 국가 차원의 철강 산업 지원, 탄소중립 체제 전환 인프라 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권향엽안(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군을)은 고부가 철강재 개발,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정재안(포항북구)은 철강 산업을 친환경·미래산업 전환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돼 심사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포항 등 지역 정가는 K-스틸법이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중점 심사돼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호소한다. 포항시와 지역 철강업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 산업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만큼 K-스틸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K-스틸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올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목록을 공개하고 224개 법안 중 하나로 K-스틸법을 채택했다. 국회 내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한 여당의 중점 처리 법안 목록에 포함된 덕에 K-스틸법의 본회의 처기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역시 K-스틸법에 관심이 높긴 마찬가지다. 포항을 지역구로 둔 의원 2명(김정재·이상휘)이 모두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러한 관심의 결과로 보인다. 송언석 원내대표(김천) 역시 지난 12일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 29일 언론에 배포한 올해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 보도자료에서 K-스틸법을 찾을 수 없어 자칫 당 차원의 관심에서 멀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K-스틸법 처리 과정에서 국내 대표 철강 산업 지역인 포항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여당 입김만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항 정치권 관계자는 "언론에 공개된 100대 입법과제 목록에 K-스틸법이 전면에 앞세워지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며 "당론 채택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여당의 입법 동향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