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에 이어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에서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TK의 먹는 물 문제가 연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대구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 주도의 결론이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 서구동구 지역구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경남 김해시갑 지역구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여야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특별법을 내놨다.
두 의원은 지난해 이 법안을 한 차례 발의했으나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했다가 이날 재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맑은 물 공급 책무 명문화 ▷취수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취수 지역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 정비사업 추진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조사 면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PK 정치권이 낙동강 특별법을 내놓음에 따라 법안은 지난해 이미 발의된 TK 정치권의 낙동강 특별법(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도 PK 측 법안과 대체로 유사한 취지와 내용을 담고 있다.
TK와 PK, 여야 정치권이 모두 낙동강 물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 새 정부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낙동강 물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가급적 올해 중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 지역에서도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수위 낮추기 현안이 낙동강 물 문제와 연동돼 있어 관심이 큰 상황이다.
다만 TK 정가 일각에서는 대구시장이 공석인 점을 감안해 연내보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 취수원 이전의 경우 정부 측은 기존 구미 해평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구미시는 이를 수용하긴 곤란하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관련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정부 측의 추진 의지에 진정성이 있는지에도 의문의 꼬리표가 달린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할일 많은데 임기 4년 9개월밖에 안 남아"
'尹·김건희 특혜'라며 막은 '단독 접견'…조국은 29회
최교진 "성적 떨어졌다고 우는 여학생 뺨 때린 적 있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