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풍루] 2천명 규모 국세 체납관리단, 내년 3월 출범해 3년간 133만명 체납자 집 모두 방문 조사

○…경제 6단체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 잇따라 만난 더불어민주당, '묻지마 반(反)기업 법안 추진' 의식한 듯 연일 기업 달래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후속 조치 약속했다는데, 일단 패 놓고 합의 보자는 느낌.

○…2천 명 규모 국세 체납관리단, 내년 3월 출범해 3년간 133만 명 체납자 집 모두 방문 조사. 110조원 넘는 체납액 중 악성 기피자 몫만 받아도 세수 부족 한시름 놓겠군.

○…'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공공의사 등 담은 필수의료특별법·지역의사양성법 정기국회 중 처리키로 당정 방침. 건보료 인상, 수가 조정 외면한 채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의도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