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좋은 개살구' 영천시 농기계 보조사업, 신청 농가 절반 이상 혜택 못받아

선정률 97%서 36% 급락, 고령화·과수 중심 지역 농업 특성 반영 못해
이갑균 시의원 '5대 개선안' 제안, 지역 농민단체 "구조조정 필요" 주장

이갑균 영천시의원이 최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영천시 농기계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천시의회 제공

경북 영천시가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농기계 보조금 지원사업(이하 보조사업)의 선정 비율이 크게 떨어져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예산은 늘고 있지만 지역 농업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 방식으로 신청 농가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다.

8일 이갑균 영천시의원 등에 따르면 영천시의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 예산은 2023년 7억1천만원에서 2024년 9억8천만원, 올해 10억6천700만원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신청자 대비 선정 비율은 ▷2023년 97.1%(885명 신청에 860명 선정) ▷2024년 56.7%(945명 신청, 537명 선정) ▷올해 36%(1천86명 신청, 392명 선정)로 급락했다.

그는 "심지어 과실 생산 농기계 보조사업의 경우 선정률이 7.5%에 불과한 농기계 품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시의원은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지원해주는 1인당 보조금 단가가 2023년 최대 100만원에서 2024년 1천만원, 올해 1천1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때문"이라며 "지역 농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선정률 80% 이상 향상 ▷과수 전용 농기계 품목 확대 ▷신청 많은 장비 위주로 예산 분산 ▷고령·여성·영세농 우선 지원 ▷선정률 정책 성과 지표화 등 5개 개선안을 제안했다.

영천시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한다. 이 중 70세 이상은 42%이고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무려 75%에 달한다.

농업 품목 역시 포도, 복숭아, 자두, 사과, 살구 등 과수 부분이 45%를 차지해 '농민의 생명줄'로 불리는 중소형 및 과실 생산 농기계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역 농민단체 관계자는 "영천시는 여전히 예산 총액과 집행률을 성과로 내세우지만 농민이 체감하는 건 선정률"이라며 "일부만 혜택을 보고 다수는 배제되는 농기계 보조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동서남북과 중부 등 지역 5개 권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는 등 나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보조사업과 관련해 농업인 및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