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급 중요성 커지는데…원전은 뒷전, 에너지 부처는 쪼개져

원전 담당 업무 건설·운영은 환경부, 수출 업무는 산업부 '이원화'
세계 각국 에너지 사령탑 통일…탈원전→원전 육성 기류도 변화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전력 필요한데 '역행'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정부 조직 개편안 추진에 따라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 정책 기능이 이원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정책국 ▷전력정책국 ▷재생에너지정책국 ▷수소경제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석유·가스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원산업정책국, 원전 수출 업무를 하는 원전전략기획국은 '자원' 명칭이 빠진 산업통상부에 남는다.

정부의 에너지 부문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이원화된다는 얘기다. 미국은 에너지부, 일본이 경제산업성, 독일의 경우 경제에너지부에서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원전 담당 부처 또한 쪼개진 게 눈에 띈다. 원전 건설·운영과 수출 기능이 서로 다른 정부 부처에 몸 담게 되면서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한 육성 동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 대응, 재생에너지 육성 등에 더 힘을 싣고 있는 부처에 더부살이를 하게 된 원전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책 후순위로 밀리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충분한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 활성화에 나서는 것과도 상반되는 풍경이다.

새 정부 스스로도 AI 산업 등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도 에너지 정책은 이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패권 경쟁 시대에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에너지를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도 큰 데, 자원과 원전 수출은 또 산업부에 남긴다니, 산업 현장과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