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라는 황당한 발상, 어디로 가자는 건가

대통령실·정부·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세부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로 개편하는 방안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환경부의 업무는 온실가스 감축, 석탄화력 폐지 등 오염물질 배출(排出) 규제이다. 반면 에너지 정책은 원전을 포함한 기술개발, 수출, 에너지 산업 육성 등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한다. 지향점이 정반대인 이 두 가지 업무를 한 부서에 몰아넣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물과 기름을 섞으려는 것'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환경파'와 '에너지파'의 주도권 싸움으로 기후부는 환경 규제와 에너지 산업 육성 모두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국내 26기(발전설비용량 24.65GW) 원전의 절반인 13기(11.4GW)가 운영되고 있어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산업지'로 불리는 경북 입장에서 특히 우려스럽다. 기후부가 원전 산업을 맡게 되면 신규 원전 건설 및 기술 개발 투자 등에 소극적으로 나서 원전 생태계가 위축(萎縮)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원전업계뿐만 아니라 경북의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련 업계와 학계가 "기후부의 원전 정책은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규제 위주가 될 것" "탈(脫)원전 시즌 2"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는데 충분히 그럴 만하다.

문제는 '물과 기름 섞기'가 이미 외국에서 시도됐다가 실패했다는 점이다. 독일과 영국은 각각 2021년, 2008년에 이재명 정부가 만들려는 기후부와 비슷한 부처를 만들어 기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폈으나 에너지 비용 급증과 제조업 경쟁력 저하 등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2023년에 에너지 중심으로 부처를 개편했다. 이재명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실패가 뻔히 예상되고, 이미 실패로 판명 난 정책을 왜 되풀이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기후부 신설이란 황당한 생각을 조속히 철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