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청래의 '내란' 타령 국회 연설, 야당과 대화·협치 없다는 선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絕緣)하라.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 지도부와 악수를 거부해 온 정 대표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에서 장 대표와 악수했다. 또 이 대통령이 "우리 정 대표님은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 좀 더 많이 내어 주면 좋겠다"고 주문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말뿐임이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는 아직 법원에서 가려지지 않았다. 설령 그것이 내란 행위라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이 대통령·민주당의 대선 승리로 내란은 종식됐다. 무엇보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嫌疑)를 받는 사람들은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거나 수사받고 있다. 이들이 '내란 동조자'라면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고, 처벌을 받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고위직 군인들과 경찰들은 뜬금없는 비상계엄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졸지에 직(職)을 잃고 '내란 동조' 오명까지 쓰게 됐으니 말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곧바로 '내란'으로 규정하고, "내란 진압을 위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과정에서는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내란 종식"이라고 했다. 대선 승리 후에는 '내란 특검법'을 만들거나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 "정당 해산감"이라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정 대표와 민주당이 끝없이 '내란'을 우려 먹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대결 정치' '내란 몰이'가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대결 정치가 정략적(政略的)으로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국민과 국가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