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약육강식의 세계…한국이 살길은 '자력자강'

급변하는 세계 질서 전문가 진단 "국력·기술력·외교력 키워야"
공동성명 없었던 한미회담…어정쩡한 對美 대응이 화근
이익 앞에 '절대 동맹' 없어…우크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대내외 전문가 "관세 협상 이후 사후 관리 중요"

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시민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LA에서 물러가라'(ICE out of LA)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 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전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은 그야말로 기댈 곳이 없는, 약소국의 설움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가 그런 상황에서 전쟁의 비극에 빠져 있다. 패권국 미국발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 한국이 살아남을 길을 오로지 국력과 기술력, 외교력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300여 명 구금사태와 관련, 9일 이재명 정부의 어정쩡한 대미(對美) 외교에 대해 "미국의 현재 입장(스탠스)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접근했을 경우 향후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미국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미 행정부에는 한국 투자 기업 직원과 기술자들의 장기 체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정규 계명대 국제학연구소장(미국학 전공)도 "트럼프 2기 이후 국제 질서의 흐름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초강대국 미-러 사이에서 약소국의 설움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다르지 않다. 핵을 머리 맡에 두고 살면서, 우방국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김명찬 해외동포세계지도자협의회 이사장도 "미국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손해되는 행동을 할 거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한국인 대규모 구금사태 역시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어떤 구체적 합의문도 발표하지 못한 것 역시 미국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보·통상 전문가들도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규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이번 회담은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전작권,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 재논의 여부가 관건인데 공개 내용이 없다"며 "원전 수출·연료공급 안정성과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까지 걸린 만큼 농축·재처리 이슈 추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형상 분위기는 무난했으나 문서로 남은 신뢰 신호(공동성명)가 없었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역할 증대'에 한국이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냈는지 불투명하다. 대북정책에서도 대화만 있고 핵 위협을 어떻게 줄일 지에 대한 교환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