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30조 부양에도 0%대 성장 답보 [李정부 100일]

소비쿠폰 등 단기 부양책 효과 제한
AI 대전환 승부수에도 재정 부담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다.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각종 단기 부양책을 동원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고 장기 전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6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당시 정부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내수를 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한국 경제는 여전히 0%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30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화폐 발행, 숙박·문화·체육 쿠폰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을 추진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연속 상승하며 일시적 회복세를 보였고 코스피도 3,000선을 돌파하며 금융시장에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는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건설 투자 부진과 소매판매 감소가 이어졌다. 또 13분기 연속 소비 위축은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록이다. 소비 회복이 피상적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

부동산 정책의 한계도 드러냈다. 지방은 미분양 폭증과 장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지만 정부는 두 차례 수요·공급 대책에서 서울과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췄다. 결국 지방 소외 현상을 심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AI 대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초기 재정 투입으로 민간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728조원 규모 예산안에는 관련 투자가 대폭 반영됐다. 이 대통령도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미래 수확은 불가능하다"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마중물이 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의문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1천300조원을 넘어섰고, 2029년에는 1천78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51.6%로 50% 선을 돌파할 예정이다. 국채 발행에 의존한 재정 투입이 금리 상승과 이자 부담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외 환경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 미국이 반도체·자동차 등 전략 산업에 관세 정책을 강화하면서 한국 수출 전략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 기조 확산도 성장률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세운 기술 선도 전략의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정부인 만큼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그릴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구조적 한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임기 내내 '내란 프레임'으로만 국정을 끌고 갈 수는 없다. '모두의 성장'을 관통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 세부 방향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야당은 이재명 정부 100일을 두고 혹평을 내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이 정부 100일에 대해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라며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