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 피해 느는데 대구 경찰 검거율 20%p 급락…수사 전문성 보완 시급

사이버사기 범죄 3년새 19.1% 증가…검거율은 감소
전문가 "조직 개편…수사체계 개선 필요"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전국적으로 사이버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대구 경찰의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최근 2년 새 20%포인트(p)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을 늘리는 것 보다 수사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발생한 사이버사기(직거래·쇼핑몰·게임·이메일 무역 사기 등)범죄 건수는 2021년 7천931건에서 지난해 9천444건으로 3년 새 19.1%나 증가했다.

반면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2년 86.4%에서 지난해 61.0%로 급감했다. 올해도 6월까지 6천26건의 범죄가 발생했지만 검거율은 54.4% 수준에 그친다.

사이버 사기 피해 증가율에 비해 경찰 수사력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전국의 사이버 사기 피해액은 3조4천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는데, 검거율은 평균 50%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경찰이 그간 수사 인력과 관련 예산을 늘렸지만 외형적 확장 일 뿐, 검거율을 높이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예산은 2020년 약 44억 8천만원에서 지난해 143억 5백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수사 인원도 2020년 2천221명에서 지난해 7천939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수사 인원의 경우 지난해 경찰청이 사이버수사팀과 경제팀, 지능팀 등을 합쳐 운영하는 통합수사팀이 시행되면서 늘어난 것일 뿐, 사이버 수사 전담 인력이 전폭적으로 확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이버수사국 기능이 다른 부서로 통합되면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후 시급성이 생명인 사이버범죄에서 '수사 지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사기 사건의 경찰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75.1일에서 4년 만에 무려 112.7일로 37.6일 늘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반적인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통합수사팀이 시행되면서 실제로 사이버 수사만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은 오히려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기동순찰대를 만드느라 다른 부서는 통폐합 하는 식의 조직 개편 방식에서 벗어나 한정된 인력 내에서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경찰들의 디지털 수사역량도 키워야하지만 당장 인력 한계가 있고 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만큼, 민간기관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등 수사 협업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