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전지 총력 지원…2029년까지 2800억 투입

시장점유율 19%→25% 목표…차세대 배터리 R&D 집중
권역별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전기차 보조금도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대전시 중구 대흥동 제과점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의 급부상으로 어려움이 커진 2차전지 산업을 살리기 위해 2029년까지 2천8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 투자와 공급망 재편, 국내 생산기반 유지 전략이 동시에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2차전지가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자율주행·드론 등 미래 산업 전반의 필수 기반이라는 점에서, 기술 격차 확대와 공급망 불안 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30년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현재 19%에서 2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올해 안에 '2035 2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9년까지 약 2천800억원을 투입해 산업기술과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연구개발(R＆D) 이후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표준·특허 확보, 성장펀드 지원도 병행한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재·핵심광물 공급망도 손본다. 정부는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까지 공급망안정화기금 1천억원을 투입해 투자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핵심광물 공공비축과 사용후배터리 재자원화 정책도 강화한다.

국내 생산기반 유지와 수요 창출은 또 다른 핵심 축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 7천153억원에서 내년 9천360억원으로 늘리고,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도 이어간다. 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반영한 경쟁력 평가를 강화해 국내 업체의 입지를 높일 계획이다. 방산·로봇·선박 등 신규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R＆D와 실증 사업도 병행한다.

지역 기반 생산체계인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도 본격화한다. 충청권에는 제조, 호남권에는 핵심광물·양극재, 영남권에는 핵심소재·미래수요 분야를 배치한다. 권역별 특화에 맞춘 R＆D, 인프라, 인력 양성 지원과 함께 지역 간 연계를 위한 협의체도 꾸린다.

정부는 2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니켈·리튬 등 기초원료 생산을 강화하는 2차전지 특화단지와 휴머노이드·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가 다음 달부터 공모에 들어간다. 아울러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기존 6개 산업에 더해 원전·미래차·인공지능 분야도 신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술 격차 재확보와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당면 과제로 보고 있으며, 시장 침체와 외부 위험 요인을 동시에 관리해야 K-배터리의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