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車 관세 완화에도…반도체·의약품 협상 '뇌관' 남아 "한국도 예의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으나 향후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도 아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반도체, 의약품 등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인 만큼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16일 "일본이 기간산업으로 규정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타격이 완화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의 2.5%와 비교하면 세율이 높아 기업에 큰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유럽연합(EU),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약속했지만, 실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일본산 자동차가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유럽 제품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 해석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상호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 조치도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관세율이 15% 이하였던 품목은 관세가 15%가 되지만 15%를 넘는 품목에는 별도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사안도 7월에 양국이 합의했던 내용으로 미국은 해당 조치를 지난달 7일 수입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닛케이는 "일본과 미국 관세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 인하 실현이 확실해졌지만, 현안은 여전히 남는다"며 반도체·의약품 관세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이 포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이 명령에는 일본산 반도체와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일본은 미국과 EU가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율 상한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해 EU와 마찬가지로 최고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미국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미국이 중시하는 일본의 5천500억 달러(약 762조원) 대미 투자 진척 상황에 따라 일본 제품의 관세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역시 반도체와 의약품 관련 협상이 '조건부 유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품목의 경우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 외에 구체적인 세율이나 적용 조건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관세 부과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안보 관련 문제도 논의 대상으로, 미국의 관세 압박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