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박헌경] 강대국으로 가는 전략국가

박헌경 변호사

박헌경 변호사

강대국이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대외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나라를 말한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열강과 같은 의미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강대국 내지 열강이란 인구나 영토의 크기 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부당한 관세정책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동아시아의 작은 주변국가가 아니라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미래를 선도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전략국가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국민의 생각이 역사를 만든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침체에서 벗어나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마음에 달려 있다. 국민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는 결정된다. 우리 국민들이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미래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강대국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하드 파워에서 다른 강대국에 밀려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력으로 안보가 가능한 수준의 군사적 수단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외교, 경제, 기술, 사회 전반에서 국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작지만 강한 나라'에서 '크고 강한 나라'로의 도약은 우리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

독자적 자위방어력과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억제력은 기본이고 드론, 우주, 사이버 등 미래전력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주변 강대국과 대등하게 설 수 있다. 방위비를 증액해야 하고 최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R＆D에 집중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중국 견제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1950년 북한 남침의 도화선이 되었던 '애치슨 라인'처럼 한국을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부족해지는 병력자원 충원을 위해 여성에 대한 징병제, 한국 국적 부여를 조건으로 이민자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을 병력으로 받아들이는 병력자원 다양화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아무리 최첨단무기를 갖추어 놓아도 이를 운용할 병사를 제대로 충원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이공계 인재를 발굴, 육성해야 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AI, 양자, 바이오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해외 전략자원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비자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올린 가운데 중국과 캐나다가 미국을 떠날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도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미국을 떠날 과학기술 인재 유치에 발빠르게 대응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독재자로 치부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장기적이고 전략적 안목을 가진 지도자였다.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 양성하였고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한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설립하였다. 석유화학, 포항제철 등 중화학공업 육성에 매진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다. 1978년에 매입한 서울 면적의 3분의 1 정도 되는 아르헨티나의 광활한 한국 땅에 리튬 광물이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고 세계 3위 수준의 셰일가스와 석유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한일경제공동체와 한·몽골경제공동체를 각각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일경제공동체는 미국, EU, 중국에 이은 세계 4대 경제권이다. 한·몽골경제공동체는 몽골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우리나라의 기술, 자본을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고, 몽골사막화방지 및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기후 및 환경을 위한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부의 불평등 심화를 막고 국가 내부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중산층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적 리더가 국민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갈 때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우리의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크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