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규 `배임죄 폐지가 웬말? 대장동·백현동·성남FC 전부 배임 사건…셀프 면죄부`[일타뉴스]

박민영 "배임죄 폐지, '李 면소법'… 사법 시스템 누더기 된다"
강대규 "李 관련 죄목 다 빼려 하나… 내려오는 순간 구속 면치 못해"
박민영 "이진숙 위원장은 배임으로 찍어내기…민주당, 자기모순 극치"

-방송: 9월 22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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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에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상법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배임죄까지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변호사님, 이 배임죄가 어떤 범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대규: 국민분들이 횡령죄, 배임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이 종이컵을 제가 기업인으로서 사려는데 횡령죄는 이 종이컵을 산다고 금액을 책정해 놓고 그 금액으로 종이컵을 안 사고 제가 슈킹(중간에서 남는 돈을 가로채는 것)하는 거, 제가 따로 쓰는 거, 이게 횡령죄인 거고요.

배임죄는 이 종이컵을 100원에 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품질도 똑같은데 아는 사람한테 혹은 친인척한테 200원에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회사를 배신해서 임무를 수행해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게 배임죄인데요.

이게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가 다 사실 이런 유의 사건이거든요. 이런 유의 사건인데 이거를 폐지한다라고 민주당이 갖고 온 거고, 기업체에서 원하는 거는 배임죄라는 것은 형법상 배임죄가 있고 상법상 배임죄가 있어요. 상법상 기업 행위를 하다가 상법상만 배임죄를 폐지해 달라고 기업층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옳다커니 해 가지고 일반 배임죄까지 다 폐지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이거 사실이에요. 오늘 배임죄로 기소가 된 사건이 하나가, 제가 아는 사건 중에 의뢰인이 저한테 카톡으로, 요즘 기소되면 카톡으로 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저한테 '어 저 기소가 됐네요?'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답장했냐면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한다니까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전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두근두근합니다.

여러 가지 검찰개혁도 있고 사법개혁도 있지만 만약 지난주에 배임죄로 변론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한 11월쯤 잡은 사건이 있잖아요. 변호사들이 이거 정기국회 안에 폐지한다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표했잖아요.

전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판사들한테, 판사님들한테 이 기사 첨부해 가지고 변론 재개 요청해서 이거 죄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소급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죄가 없어지면 면소 판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한 명 살리려고 전국에 있는 수만 명의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다 살리는 그런 꼴이 된다. 그럼 배임죄의 피해자는 누구냐. 주주도 있고 혹은 다른 상대 회사도 있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조정연: 말씀하셨듯이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 1호의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대다수의 재판이 배임 혐의와 직결돼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셀프 면죄부 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박민영: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이 바로 이 업무상 배임 혐의거든요. 법인카드로 과일 사 먹었다, 빵 사 먹었다고 했나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이면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 찍어내기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법으로 선회를 한 것 같기는 한데 검사,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그 자체로 면직 사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막상 배임죄를 가지고 야권 인사들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자가당착식 오류부터 수정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도합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법인카드 이용은 김혜경 씨가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 FC. 다 배임죄가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재명 면소법을 위해서 형사소송 체계 자체를 싹 다 뜯어고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선거법 위반죄도 배제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행위 규정을 삭제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부분만 돌려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재판 자체를 면소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파렴치하게도 그런 걸 가지고 야당 관계자들은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자기 진영의 이득만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가가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검찰개혁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아니 검사들한테는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검은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일치된 상태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야당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 거죠.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게만 관대하고 민주당에게만 친화적인 사법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이 굉장히 아픈 그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그 재판부가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을 당할까 봐 재판 재개를 못 하고 있는 것뿐이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기라도 하면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관계가 망가지기라도 하면 얼마든지 재판 재개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를 배제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연: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무리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배임죄가 없어지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강대규: 그렇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배임죄가 아예 없는 나라는 없거든요. 다만 배임죄라는 그러한 법리 형식상 무죄율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아까 말한 종이컵을 왜 100원에 살 수 있는 걸 왜 딴 데서 200원에 샀어요? 그러면 '아, 이 공장에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원자재 값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등등의 각종 이유로, 보통은 무죄율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한 3% 정도? 2~3% 정도라고 치자면 배임죄는 6~7%가 훨씬 넘어가거든요. 무죄율이.

그래서 이미 판례에서 많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구조인데, 이거를 그러면 가다듬겠다, 형량을 가다듬던가. 혹은 '요건에 대해서 더 법학자들의 연구를 해 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기국회 안에 앞으로 100일 안에 이걸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얼마나 많은 변호사들이 두근두근하겠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재판에 이거 열심히 변론했어요. '이건 배임이 아닙니다' 하다가 변론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예 '죄가 없어졌습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형사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마약 이런 건 피해자가 없는 범죄입니다. 또 음주운전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없는 범죄. 그렇다고 그래서 음주운전 폐지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배임죄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고 기업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지만 다 주주들이고 또 계약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결국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아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기꾼들은 벌써부터 '야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이 배임죄 폐지한다니까 해보자'라고 해서 이 시간에도 어떠한 사기를, 방자한 배임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조정연: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걸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를 시켰잖아요. 갑자기 와서 경영인들을 위해 배임죄를 없애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포장지 씌우기 기술은 전 세계급 챔피언인 것 같아요. 사실 상법 개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주주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이른바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벌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저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고, 거기에 어부지리로 주식 부양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증거로 마찬가지로 주식 부양 효과가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고 하는 것도 1년 가까이 지연을 시켰고요, 민주당이.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사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건의를 하기 전까지는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선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추진한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민 그 누구도 기업인들을 위해서 민주당이 이런 법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어쩌다가 기업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면죄법 추진의 명분을 삼고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명징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또 술 파티 같은 공작까지 해가면서, 이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혐의를 벗겨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모두가 생각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당당하게 대정부질의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채널A에서 담당 검사가 직접 나와서 언급을 증언을 했었죠.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공작들을 하고 있는가,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대규: 아까 방송 서두에 가을을 탈 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 때문이에요. 배임죄 폐지가 웬말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거 뭔 말이야' 이럴 정도로, 낙엽을 보고 여유를 느끼거나 날씨를 보고 독서를 하거나 이럴 틈이 없습니다.

이걸 왜 예상 못했을까 생각을 하는 게, 스스로 자책한 게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의 경력자를 빼겠다, 그걸로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으니까 그때 '설마 빼겠어?' 했는데 법안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배임죄 삭제한다고 그랬죠.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죄명이 제3자 뇌물죄도 있어요. '시장이 받은 건 뇌물이 아니다, 빼겠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부패방지법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죄목 다 뺄 것이고요.

위증교사 있잖아요. 위증교사도 이거 지금 항소심 가 있는데 이것도 정리하겠다. 또 법인카드로 쓰는 거는 횡령이 아니다. 이것도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비슷한 문제인 건데, 법인카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것도 '아니다.'

또 대북 송금 관련돼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모든 죄명을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로 가는 거예요. 변호사로서 장담컨대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84조를 판사들이 확대 해석해 가지고 재판이 정지되어 있지만, 재판을 받는 지위가 내려오는 순간, 대통령에서 내려오든 어떤 재판을 받는 순간 이거는 구속을 면치 못하는 걸로 장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연임 개헌으로 연임해 가지고 4년 연임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와 투트랙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법 조항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탈 틈이 없습니다.

▶박민영: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요. 3년 뒤 총선, 국민의힘은 목숨 걸고 이겨야 됩니다. 이 정도의 막장극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총선 못 이기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은 그날이 이 정당의 수명이 다한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 여당의 폭거가 도를 한참 넘었고, 국민들께서 분노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연: 그렇다면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것도 주목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과거 SNS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 쪽을 향해서 변호사 생활 20년 동안 별 해괴한 소리를 다 듣는다며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강대규: 오 제가 하고싶은 말이에요.

▷조정연: 네 이재명 대통령 그럼 이번 배임죄 폐지 선언을 두고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보이십니까?

▶박민영: 이미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과자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천명을 했고 거기에 민주당의 지령 받들듯이 황급하게 이런 법안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뻔뻔하게 자기 면소법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다. 남의 재판 변호할 때는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 재판 되니까 면소법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 5년 뒤에 무조건적으로 재판 재개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5년 뒤 임기 도래 이후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북 제재, 특히 대북 송금 같은 혐의 같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말소하기에는 혐의가 뚜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술 파티니 뭐니 주장을 해 봤자 그런 실체적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얄팍한 수는 국민들의 심판 대상이 될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연: 민주당이 만약 이렇게 이재명 구하기 프로젝트를 계속한다면 향후 총선이나 민심 흐름에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이십니까?

▶강대규: 국민들이 정확한 시각을 바라보고 나서 다음에 지방선거부터 명확히 투표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음 지방선거에 거의 미니 총선이 열릴 정도의 총선 재보궐이 다양한 지역구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도 국민들이 올바르게 선택을 해 주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김병기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배임죄 폐지'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단어 '정기국회에서 하겠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만약 이 얘기를 내년 1월이나 2월, 혹은 올해 12월 정기국회 끝나고 하게 되면 많은 언론 카메라와 국민들의 관심사가 여기에 쏠리기 때문에, 정기국회 전에 추석이 있고요, APEC 있고요, 또 정기국회 하면서 여러 가지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가 돌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조용히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