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때문에 결혼식이 취소된다면 [가스인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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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예비부부는 결혼식을 1~2년 전부터 준비한다. 특히 신부에게 예식장은 일생의 로망이 담긴 선택이다. 국내 최고급 호텔로 손꼽히는 신라호텔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결혼식장이다. 그런데 최근 APEC 정상회담 기간 시진핑 주석이 묵을 것으로 알려진 신라호텔이 이미 예약된 결혼식을 무더기로 일방 취소했다는 소식은 많은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중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행사를 위해 호텔에 결혼식 취소를 요청했더라도 이를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상식이다. 계약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기업이 지켜야 할 기본이다. 신라호텔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자발적으로 응했다면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할 자격이 없다. 만약 정부가 결혼식 취소를 강제했다면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한국이 언제든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킬 수 있는 전체주의 국가라는 뜻이 된다.

흥미로운 점은 외국 정상 방문과 관련된 다른 사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APEC 정상회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 것으로 알려진 하얏트 호텔에서는 결혼식 취소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2014년 시진핑 주석이 처음 한국을 찾았을 당시에도 신라호텔 결혼식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올해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사태가 '유례없는 갑질'이라는 뜻이다.

신라호텔은 '예약자' 요청으로 결혼식을 취소했다고 한다. 결혼식 취소 요청자가 중국 정부인지 한국 정부인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은 달라진다. 시진핑은 중국에서는 독재자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공권력이 없는 외국 정상일 뿐이다. 한국 기업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 정부 요청이라면 신라호텔이 스스로 응한 것이고 이는 곧 국내 고객을 희생 시켜 중국 눈치를 본 것이다. 아무리 중국 관광객 유치가 중요하다 해도 '친중기업'이라는 낙인을 자초한 잘못된 경영 판단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모르긴 몰라도 미국 같았으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에서 소비자가 이런 취급을 당했다면 수백억 원대 배상 판결이 나와 호텔 경영진이 물러나지 않았을까. 징벌적 손해배상은 단순한 위약금을 넘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기업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장치다.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신라호텔은 '국가 행사가 생길 경우 취소될 수 있다'는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한다. 피해자들이 '날짜를 옮겨서라도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강경 대응을 주저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으며 반드시 전문가 조력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으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국회도 나서야 한다. 만약 시진핑 주석 편의를 위해 수많은 예비부부의 결혼식을 망쳤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사적 계약 위반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국민에게 커다란 굴욕감을 안긴 사건이다. 신라호텔 경영자는 국회에 불려 나와 호되게 질책받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기업이 잘못했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국에선 잘 작동하는 억지책이다.

한국은 더 이상 국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나라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법전에만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현실로 작동해야 한다. 결혼식을 망친 힘이 권력의 횡포든 기업의 비겁함이든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부디 이번 사태가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가 신라호텔 팔을 비튼 결과가 아니길 바란다. 그렇다면 우리는 속국이자 전체주의국가라는 말이 아닌가.

조상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 법률사무소 상현 대표변호사

조상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 법률사무소 상현 대표변호사

* 가스인라이팅(Gas Enlighting)은 매일신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칼럼 공간입니다. '가스라이팅'은 1930년대 가스등을 사용하던 시절 파생된 용어입니다. 가스등을 조금씩 어둡게 해 누군가를 통제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가스인라이팅'은 그 반대로 등불을 더 밝게 비춰주자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자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