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관세협상 합의했다는데…

트럼프 자화자찬 목록에 포함된 것뿐?
우리 정부 측 입장과는 거리감 있어
李, 외신 인터뷰 "투자금 과도" 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있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를 나열하며 성공적인 무역 협상 사례로 우리나라를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가 관세 합의 마무리에 전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를 통해 대미투자금 액수가 과도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비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찬에 가까운 공치사의 사례로 우리나라를 포함시켰다. 그는 연설에서 "미 행정부는 영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수많은 국가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잇달아 성사시켰다"고 했다. 3천500억 달러(약 485조 원)에 이르는 대미투자금 집행 방식을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후속 협상에 진통을 겪는 중이지만 이를 성과로 포장한 것으로 읽힌다.

실상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예고했던 25% 관세가 15%로 인하됐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가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세부 적용 조건에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투자금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를 줄곧 전하고 있다.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대미투자금에 모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튿날 있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는 "한미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천500억 달러를 인출해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5년 8월 기준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4천163억 달러. 트럼프 정부가 요구한 금액에 맞추자면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미국에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동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논의가 잘 진전됐다던 우리 정부의 당초 입장에서 크게 물러선 것이다. '역대급 성공'이라던 민주당의 주장과도 어긋난다.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이나 과정에 관해 명확히 알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