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1인당 문화예산 전국 하위권…1위 제주의 절반 수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대구 12위, 경북 5위
민형배 "문체부, 지역간 균형 지원 방안 마련해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대구시민이 받는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하위권으로 제주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7개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9만8천263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2위를 기록했다. 경상북도는 15만1천854원으로 비교적 상위권에 랭크됐다.

최하위는 서울시민으로 1인당 문화예술 예산 7만 7천432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민은 1인당 19만 5천782원을 지원받아 두 지역 간 격차는 약 2.5배로 확인됐다.

대구의 경우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예산 12조1천36억3천600만원 가운데 문화예술 예산 2천322억원으로 1.92%로 집계됐다. 경상북도는 25조 8천519억6천만원 중 1.49%로 집계됐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도로 1.14%에 불과해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 2.19%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전남·서울·경북 역시 모두 1.5% 이하로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2%를 넘는 곳은 광주와 세종뿐이었다.

국제적으로는 전체 예산의 약 2%를 문화 분야에 투입하는 것을 문화선진국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나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정부 총지출 677조 원 가운데 7조1천214억 원으로, 비중은 1.05%에 그쳤다. 2020년 1.27%에서 해마다 감소해온 수치로, 지난해의 1.06%보다도 더 낮아진 상황이다.

민형배 의원은 "거주지와 삶의 조건에 따라 문화 향유 격차가 벌어진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모든 시민이 어디서나 공평하게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문체부는 지역 간 균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