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 공감"

2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23~24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개최됐다. 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 양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국방부는 23∼24일 서울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현황 점검하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동맹 현안'으로 꼽히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조선 MRO(보수·수리·정비) 등 방위산업 협력, 국방비 증액 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과 관련한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이외에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국방 분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는데도 공감했다. 또 대북정책 공조와 연합연습·훈련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간 이해의 폭을 넓혔다"며 "향후에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6차 회의에 이어 4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