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검찰 내부 대장동 항소자제 비판은 친윤·친한 검사들 인적쇄신 없었기 때문"

한동훈, 윤석열. 연합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포기를 두고 수사·공판팀이 뒤늦은 항의 입장을 내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물론 일부 검사들의 공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검사들에 대한 인적쇄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인사 조처를 촉구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오전 7시 1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의 항소자제 입장에 대해 일부 검사들이 내부망을 통해 지휘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은 '친윤·친한동훈' 검사들에 대한 인적쇄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내란수괴 일당들에게 충성하고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린 검사들에 대한 단호한 인사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판팀이 8일 자정을 기해 항소포기가 결정된 직후인 당일 새벽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는 골자의 입장문을 낸 것, 이어 날이 밝자 오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로 책임과 항의의 의미를 함께 내비친 것, 특히 이날 오전 4시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사팀 및 공판팀은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지만 장관(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폭로한 게 알려진 것 등을 아울러 '집단 반발'로 표현해 꼬집은 맥락이다.

그러면서 이들을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대검 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동조하는 세력으로도 규정한 셈이다.

항소포기가 이뤄지고 이틀째가 되면서 '프레임' 싸움도 번지는 모습이다. 윤준병 의원이 언급한 '항소자제'와 야권과 언론에서 애초 제기 중인 '항소포기'의 일종의 표현 싸움이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전날(8일) 낮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 '항소자제'라는 표현이 여권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