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도국 지위 포기…미중 무역협상 걸림돌 해소?

리창, 세계개발구상 회의서 발표…WTO 사무총장 "리더십에 박수"
로이터 "무역협상 걸림돌이었던 미국과 논쟁점 해소" 평가

중국 총리 리창(오른쪽)이 2023년 6월 26일 세계경제포럼 신챔피언 회의에 앞서 톈진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개도국 지위 남용 논란에 대응하는 한편, 미중 무역 협상 국면에서 걸림돌 해소를 위한 결정이란 해석이 나온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미국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WTO 협상에서 더 이상 새로운 특별 및 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제80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며, 이번 발언은 이와 별도로 중국이 주재한 회의에서 나왔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에 "수년간 노고의 결실"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게시했다. WTO는 개도국에 규범 이행 유예와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안보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보호 조치 등 특혜(SDT)를 제공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나 정의는 없다. 다만, 가입국의 자기 선언 방식으로 해당 지위를 가지게 된다. 한국의 경우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으로 선언했고, 가입 25년 만인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중국의 개도국 자격 남용을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인 2019년 중국 등 경제력이 갖춰진 국가들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무역 특혜를 받고 있다며 자발적 포기를 요구해 왔다.

로이터통신은 리 총리의 이번 발표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와 중국의 보복 조치를 놓고 세계 2대 경제 대국 간 무역 갈등이 벌어진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중국의 WTO 개도국 특혜 포기는) 무역 협상에 걸림돌이 돼 왔던 미국과의 논쟁점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이번 발표로 WTO 개혁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인도, 브라질 등 다른 주요 신흥국에도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