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9월 25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조정연: 다음 이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서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어요. 또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총무비서관 문제까지 겹치면서 여야 공방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어제였죠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이후 잠잠했던 정 대표까지 나서면서 집권 여당과 사법부 간 신경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된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일부 당내 강경파가 같이 추진했는데, 이 청문회를요. 그런데 당 지도부가 이를 사전에 몰랐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도부 패싱 논란으로 당내 계파 싸움으로 이어질까 봐 이 지도부가 또 신속히 입장을 정리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두 가지로 봅니다. 이게 소란스러워지니까 추미애 한 명한테 토스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아니면 추미애가 별명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보수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보수 정권을 재탄생시켰던 역할을 했다, 추미애가 건든 사람은 대권 후보가 된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런데 추미애가 만약에 진짜로 이런 결정을 단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뱉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봅니다. 그랬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민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청래나 추미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성을 잃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요.
이게 권력 독점을 위해서 독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성을 잃은 상태이다. 삼권 분립과 법치에 사법부의 독립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다. 이 발언들에 대해서도 권력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구금도 될 수 있다고 해놓고 자기네들 재판에 다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고 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정치 보복성,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이나 기타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대법원들에게 압박 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삼권분립은 그때부터 완전히 깨지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 깨지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체제가 깨지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이 증상을 보고도 대한민국의 체제의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둔감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삼권 분립 제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만약 이들의 주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 절차를 밟게 된다거나 그리고 증인으로 세워서 사퇴 압박을 한다거나 하게 된다면 이건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혼자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혼자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국민들이 판사들에게 더 큰 용기를 실어줘야 되고 장외 투쟁을 통해서라도 더 큰 용기를 심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판사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게 재판 재개 갈 수 있는 트리거가 돼야 됩니다. 이재명의 재판 재개로 연결될 수 있는 트리거의 역할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경철: 김민수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는 여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 차원에서 행정부도 견제할 수 있고 그리고 사법부도 견제하면서 삼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국회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했던 사례도 있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하고 싶다면 특히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싶다면 탄핵하면 됩니다. 탄핵 소추를.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 했던 30번 가까이 했던 그 탄핵 난사처럼 이번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탄핵 소추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자라면 형사 고발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했던 지난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직권 남용이네 그래서 형사 고발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게 있어야 하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민주당은 압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아는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결국에는 재판부를 압박해서 이번에 3대 특검이 끝나고 나면 재판부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압박해서 자기가 원하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당이 노리는 최종적인 목적이죠. 대법원장을 탄핵도 못 하고 고발도 못 한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하는 그 속내는 바로 그것이죠.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의 정파적 이익을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겁니다. 상대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민주당이 이것을 통해서 부메랑을 맞아서 큰 낭패를 볼 겁니다. 당장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잘못된 의도가 다 들통이 나고 탄로가 나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상대를 압박하고 사법부마저 유린하는 정파를 국민들이 놔두겠습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잘못된 의도와 음흉한 속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선거로 심판받을 것이다, 민주당이 잘못 가도 너무 많이 잘못 갔다.

민주당이 어느 정도 탈선을 하는 것은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탈선을 넘어서 완전히 가서는 안 될 길을 이미 가버렸다. 저는 사법부에 대한 이번 압박은 민주당이 민주 정당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심판을 할 것이다. 저는 민주당이 자충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민주당이 계속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로 불렀는데 사실 불러야 할 인물은 또 따로 있거든요. '대통령실 그림자 실세'라고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 시절 시민운동 시절부터 줄곧 보좌해 온 핵심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1998년 성남 시민 모임 창립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입니다. 만사형통이 아니라 김현지 비서관만 통하면 된다는 '만사현통'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대통령실의 실세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개인 이력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데다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림자 측근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 문제로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우선 최고위원님.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꽁꽁 싸매는 걸까요?

▶김민수: 성남에서 유명하죠. 성남에서는 유명하고 뒤에 얘기들도 많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총무비서관을 왜 부르지 않느냐겠죠. 14대부터 안 부른 적이 없다,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건 근 30년 동안 당연히 나오는 사람으로 굳어져 있는 건데 민주당이 이 정도까지 강하게 반대하면서 총무비서관을 증인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맞겠죠.
업무에 관한 것 외에 다른 공격받을 여지들을 스스로 많이 열어놨다. 다른 공격이 들어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앞선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용은 아니겠지만 비방용으로 얘기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저런 국감장에서도 비방 얘기 막 하는 거거든요. 온갖 얘기 지어내서까지 하고 AI 녹취 파일까지 지어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독기 품어서 주변에 떠돌고 있는 얘기들 꺼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지 않는가 일단 첫 번째로 생각됩니다. 이게 아니면 굳이 증인을 이렇게 거부할 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는 한데 김현지 같은 경우가 반미 활동을 했던 자예요. 2003년 시민 모임에서 김현지가 작성했던 글로 파악되는데 '효순이 미선이의 한을 풀자. 소파 협정 전면 개정해라. 조지 부시 공개 사과해라. 민족 자주 반전 평화 실천하자 오만한 미국을 규탄한다.' 이런 문구들을 본인이 작성해서 공문으로 내리기도 했던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재명 정권 자체가 심각하다. 미국과.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미국을 못 들어가요. 정청래 못 들어가죠. 그리고 국무총리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조차도 몇 명 없는 희한한 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인데 특히 김현지 같은 경우는 성남에서 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얘기들이 돌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뒤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국감장에서 울려 퍼질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증인으로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조정연: 사실 대법원장은 부르고 대통령실 실세라고 불리는 이 김현지는 못 부른다는 게.
▶김민수: 도둑이 제발 저렸다고 봅니다. 김현지를 보호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맞겠죠. 김현지를 보호하고 싶다. 보호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맞겠죠.

▷조정연: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최경철: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위에 불려 나오면 속사포처럼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겠죠. 그러면 과거에 시민운동 할 때 미국에 대한 생각이 어땠느냐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니까 궁색하기도 하겠죠. 과거에 했던 것들이 만약 서면으로 드러난다거나 증거들이 있다면.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에서 높은 위치입니다.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민주화 운동할 때 핵심 참모를 바로 총무비서관으로 왔었죠. 그만큼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에 살림살이를 관장하기 때문에 이분이 NO 하면 대부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실세인 대통령실에 김남준 의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의전실장이죠. 부속실장이죠. 이분이 NO 하면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핵심 문고리 실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권한이 생각보다 셉니다. 이분들이 NO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 부처도 덜덜 떱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핵심 실세들의 생각을 국민들 한번 알 권리 차원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대부분 국회에 나왔던 겁니다. 왜 막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님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했지만 저는 도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어찌 됐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념들을 국민들에게 얘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는 왜 슬슬 뒤로 빠지고 민주당은 이분들을 자꾸 보호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김민수 최고위원 말씀처럼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당당하면 나와야 됩니다. 당당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도둑으로 취급받는 겁니다.
나와야 됩니다. 대법원장도 국회에서 불려 나오는데 물론 안 나오실 가능성이 높지만 일개 비서관이 왜 못 나옵니까?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구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안 나온다면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또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뭐가 구린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될 것이고 대통령께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 사람도 구린 사람인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리지 않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자신이 아는 것을 다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김민수: 아까 만사현통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김현지의 파워가 세다. 근데 성남에서 들리는 말은 저도 성남에서 정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 이재명의 실세는 항상 김현지로 거론됩니다. 그리고 김현지가 가장 실세다, 숨은 실세다. 그리고 둘이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많이 도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성향, 정치 성향이나 어떤 반미 운동보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걱정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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