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뼈 깎는 자성"...금융행정·감독 쇄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제도적 강화...금융 감독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 행정 및 감독 쇄신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금융 당국 개편안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양 기관이 '원팀(One-team)'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29일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만나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경제 현안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금융 행정·감독체계 개편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지난 26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먼저 금융 소비자 보호를 기능적·제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조직, 기능, 인력, 업무 등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킹 사고나 불완전판매 같은 소비자 피해 사안에 대해 엄정한 감독을 시행하고 관련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의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현장과 소비자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도 바꾼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다.

특히 금융 행정과 감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양 기관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 행정 및 감독의 모든 과정을 성찰해 '법과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두 금융당국 수장은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팀이 돼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시급한 현안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