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결국 '셧다운'?…트럼프-야당, 예산 합의 실패

"민주, 옳은 일 안하려 해" vs "헬스케어 해치는 공화 법안 지지 못해"
한국시간 10월1일 오후1시 '데드라인'…강경대치속 극적 타결 기대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오른쪽)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현실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29일(현지시간)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합의점 도출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연방정부는 2025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30일 자정(10월 1일 0시·한국시간 10월 1일 오후 1시)을 30여 시간 남겨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JD 밴스 부통령,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과 이날 백악관에서 만나 접점을 모색했다.

하지만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서 쟁점이 됐던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인질'로 잡아 불법 이민자에게 ACA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제외한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30일 상원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을 튠 원내대표가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려 들지 않는 탓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가고 있다"고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정부를 폐쇄해선 안 된다. 정책 이견을 지렛대로 삼아 군인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정부의 필수 서비스를 작동하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ACA 보조금과 불법 이민자는 무관하며, ACA 보조금 연장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으로 삭감된 메디케어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셧다운을 막기 위해 7주짜리(11월 21일까지)가 아닌 7∼10일 정도의 임시 자금 지원 법안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방 정부의 셧다운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임시예산안이 30일 중으로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는 이튿날인 10월 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백악관은 이를 기회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맞지 않는 분야의 공무원들에 대한 대량 해고를 벼르고 있다. 다만, 파국을 앞두고 극적으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