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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대한민국 법치 죽었다…수십·수백만 이진숙이 저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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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하루 앞둔 30일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를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에 맞지 않는 관례가 생기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며 "(위원장) 취임 사흘 만에 탄핵하는 선례를 만들어냈고, 이진숙이란 사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이진숙이란 사람은 숙청되지만, 이런 것을 참지 못하는 또 다른 이진숙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수십만 수백만의 이진숙이 있을 것"이라며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며 이 자리는 물러난다"고 했다.

그는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인정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적 질문이기에 다시 만나면 답변하겠다"고만 답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라고 잘라 말하며, "아무래도 대통령 말 잘 듣는 분이 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체제 하에서 마지막 월례조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영웅을 만드는 나라 미국"이라는 제목의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근대인 조선시대 영웅만 아직 모신다. 우리도 이제 현대 대한민국의 영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남겼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일부로 폐지되고, 같은 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게 되면서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해당 조항을 두고 헌법소원 제기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갈 뜻을 내비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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