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대 로스쿨, 변호사 합격률 격차 19.6%p

김문수 의원…지방 로스쿨, 우수한 교수·시설에도 구조적 취약
최근 3년간 지방국립대 합격률 42.3%, 수도권 61.9%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평균 42.3%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 소재 대학 평균 61.9%에 비해 19.6%포인트(p) 낮은 수치다. 전국 평균은 52.6%였으며,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국립대가 평균에 못 미쳤다.

학교별로 보면 부산대 50.2%와 경북대 47.4%, 전남대 46.1%, 충남대 46.0%, 강원대 42.0%, 충북대 38.2%, 전북대 35.1%, 제주대 33.7% 등 국립대 로스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서울대는 같은 기간 84.9%로 가장 높아, 서울대와 전북대 간에는 49.8%p 차이가 났다.

지방 로스쿨은 우수한 교수진과 시설,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이 강점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지방에 위치한 탓에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수도권 대비 취업 기회와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가 고착화돼 지역 법조인 양성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로스쿨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처럼 '서울대 로스쿨 9개 만들기' 등 지방국립대 로스쿨의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