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압·회유·수모, 김건희 특검과 고인 중 누가 거짓말 하나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았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장 A씨가 '강압수사'를 원망하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죽음에 특검은 "A씨 조사 이전에 다른 공무원을 상대로 A씨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A씨 조사는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압은 없었다는 것이다.

A씨는 유서(遺書)에서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구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16시경 강압적인 X수사관의 지속적인 무시의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追窮)함에 기억도 없는 대답을 하였다. 바보인가 보다.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답도 수사관들이 정해서 요구하며 빨리 도장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고 썼다.

A씨 유서와 특검의 입장은 상반된다. 특검은 "새 진술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한다. 새 진술이 필요하지도 않은 참고인을 자정을 넘겨 가며 조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A씨의 유서에는 강압 수사관이 지목돼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와 수사 과정 녹화 파일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수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특검의 A씨 조사는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2011~2016년)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가 특혜(特惠)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당시는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이다. 또 이 건은 이미 경기남부경찰청이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그럼에도 특검은 이를 다시 끄집어냈다. 그래서 당시 양평군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을 담당했던 A씨는 '기억도 나지 않는 일'로 특검 조사를 받았고, 강압과 수모를 받았다고 했다. 이러니 특검이 특정 '목표'를 설정해 놓고 수사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