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성장 목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않으면 어려울 것

재정경제부는 '새해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成長率) 전망치를 지난해 8월 전망(1.8%)보다 0.2%포인트 높은 2%로 제시했다.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전망치 1.8%보다 다소 높은 이 수치는 사실상 성장 목표나 다름없다.

유엔(UN)이 전망한 세계 경제 올해 평균 성장률 2.7%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해 성장률의 두 배나 되는 정부의 긍정적 전망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好況)이 있다. AI(인공지능) 열풍으로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차세대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이에 따라 관련 설비 투자와 공장 등의 건설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 아동수당 인상, 전기차 전환금 100만원 추가 지원 등 재정(財政)으로 돈을 푸는 효과가 민간 소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을 언급하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말'에는 그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초호황기)의 실적(實績)을 생색내기로 활용해 온 한국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전력 등 인프라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추격하는 미국·일본·중국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한발 앞선 한국은 초격차 유지·확대보다 과실 따먹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가 경제의 견실한 성장과 고용 창출은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의 호응(呼應) 없인 불가능하다. 미·일 등 글로벌 경쟁 대상 국가들보다 우월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뜻이다.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개정 상법 등 온갖 불합리한 기업 규제를 겹겹이 세워둔 채 '성장의 달콤한 열매'를 약속하는 것은 공허(空虛)한 말잔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