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구형, 사형? 무기징역?…'체포방해' 1심 결과는?

지난 9일 공판서 구형 못해 13일 다시 열려…특검 선택은?
'10년 구형' 받은 尹 체포 방해 사건은 16일 1심 선고
'평양 무인기' 의혹 일반이적죄 사건 재판은 12일 시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각종 사유로 사법부 심판대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이 12일 시작되는 데다 이튿날 내란 혐의 재판 결심이 예정돼 있다.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선고 나온다

체포 방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4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고 강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애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특검 수사, 여당 공세 등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이에 앞선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결심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 조사 등이 지연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열리는 추가 기일에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최후변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시간가량 증거조사와 함께 최후변론도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어느 수준으로 구형할지도 주목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가 전부다. 같은 혐의로 30년 전 법정에 섰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주도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형, 무기징역 구형 등 옵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일반이적죄·위증죄 등 재판도 줄줄이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평양 무인기 의혹이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될 것으로 본다. 일반이적죄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이 외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와 관련한 재판 공판준비기일도 잇따라 열린다. 우선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4일에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윤 전 대통령 출석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