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조두진] 면장의 죽음과 목숨값

조두진 논설위원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았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장 A씨가 '강압·회유·수모' 수사를 원망(怨望)하는 글을 남기고 숨졌다. 이에 특검은 "A씨 조사는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강압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 투신 사망에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국민과 함께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여대생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구호 물자를 전달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돼 구금(拘禁)됐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8일)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7월 25일엔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공장을 방문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며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목숨값이 300만원은 아니다. 돈보다 생명이 귀하다"고 했다. 검찰의 항소·상고 관행에 대해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리 잔인한가. 검사가 면책(免責)하려 항소·상고하는데 왜 국민들 고통을 방치하나"며 강하게 비판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특검 수사와 A면장 죽음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고 해 놓고, 특검 수사의 강압·회유·수모를 원망하며 사람이 죽었는데 침묵(沈默)하는 것이다. 걸핏하면 '검찰 수사'를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국민 목숨과 인권도 내 편 네 편이 있고, 수사도 '어느 편이냐'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회덮밥과 소주로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며 난리 쳤던 민주당 의원들은 '강압·회유·수모'를 원망하며 사람이 죽은 지금 왜 침묵하나? CCTV 확인하고, 특검 하고, 국정조사 하고, 떼로 민중기 특검에 몰려가 "당장 칼춤을 멈춰라"고 농성(籠城)해야 하지 않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특검에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에다 별건 수사권까지 다 쥐여줬나? 민주당의 이중성은 하늘을 찌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