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대책, 시장·실수요자·소비자 반응 지켜볼 것"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창구에서 상담 받고 있다.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앞당겨진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 발표가 된 것으로, 더 반응을 본 이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5억원이 넘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최대 6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수원시, 용인시 등 일부 시·구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에 반영하지 않았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오는 29일부터 일정 부분 반영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주택완박'(주택 완전 박탈) 대책"이라며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길이 막힐 것이다. 부자들만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시즌2, 집값 폭등 시즌2다. 좋은 집 살고 싶은 꿈이 왜 투기인가?"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젊은 세대가 지하 주차장이 없는 구축 아파트가 아닌 신축 아파트에 살기 원한다고 해서 그게 투기심이냐"고 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확인하려는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후 보도자료를 확인하려는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