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수요 관망세…미분양 무덤 대구, 풍선효과 기대 어렵다

정부 고강도 3중 규제 후폭풍
지방은 소외 장기 침체 우려…8월 악성 미분양 '전국 최대'
대출 규제완화 유인책 필요

16일 대구 수성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가격표가 빼곡히 붙어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과거와 달리 지역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장 반응이 나온다.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수도권 외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 지방 부동산으로 자금을 유인할 대책은 마련하지 않아 이미 쏠림 현상이 가속화한 수도권 시장이 오히려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예 기간 등 시장이 적응할 완충 시간조차 없이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용인·수원 등 3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를 내놨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체 156만8천가구, 경기도 12개 지역 74만2천가구 등 약 230만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의 대출이 줄거나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취득세가 8~12%로 늘어나게 됐다. 전날 1주택 보유자가 시가 5억원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취득세 1%를 적용해 500만원을 내지만, 이날부터는 8%인 4천만원을 내게 된다.

동작구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문의가 뚝 끊어졌다고 생각될 정도로 조용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당장 매입하기 보단 현금을 가지고 관망하는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서울, 수도권 중심의 규제가 지방 부동산에 풍선효과를 가져왔으나, 이번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으로 인해 더욱 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것이다.

대구 수성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은 "과거 수도권 규제가 시작됐을 당시에는 대구 전역이 관심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그렇지만 지금은 범어동 등 일부 지역은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으나, 미분양 등 대구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이번 규제 영향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침체한 지방을 위한 '핀셋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는 10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7% 떨어지는 등 98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8월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전국 최대인 3천702가구에 이른다.

이영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 회장은 "대구 지역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자금 흐름이 유입되기란 쉽지 않다"며 "지방만을 위한 완화 정책이 필요한데, 대출 규제완화는 물론 금리 등의 유인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