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석민] 뒤죽박죽 경제 정책

여러 가지 것들이 함부로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엉망이 된 상태를 '뒤죽박죽'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금융권 대출 잔액은 1천69조6천억원이다. 3개월 만에 2조원이 증가했고,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이다. 특히 소득 하위 30% 이하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분기 말보다 3조8천억원이 불어난 141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자영업자 내에서도 빈익빈(貧益貧)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과감한 부채(負債) 탕감을 요구했다. 자영업자들의 빚이 자영업자 탓만은 아니라는 말도 했다. 틀린 말씀은 아니다. 부채 탕감(蕩減)에 쓰일 '돈'이 결국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것이 문제다. 어렵고 힘들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서민이 대부분인 국민의 돈으로 무작정 자영업자 빚을 갚아 주자는 주장이 어쩐지 정의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자영업자들 역시 대통령의 주장과 다른 것을 요구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주 4.5일제 도입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파산(破産)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이 이런 식이라면 아무리 부채를 탕감해도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70세 이상 인구수가 20대 인구수를 초과하는 일이 1925년 통계 집계 이후 100년 만에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가난한 청년과 부자 노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셈이다.

문제는 고령층 자산의 85%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의 유동화(流動化)가 어렵게 될수록 내수경기는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15일 수도권 핵심 지역을 대상으로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다. 현금 부자가 아니면 '내 집 갖겠다'는 꿈도 꾸지 마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민을 위한 전세도 사실상 없애 버렸다. 월세방을 전전하며 꿈조차 빼앗긴 서민과 청년들의 반응(反應)이 어떨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