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급증하는데…올해 캄보디아 파견 경찰 인력 '1명' 증원 그쳐

주재관 1명·협력관 2명 등 현지 한국 경찰 총 3명
2022년 한국인 감금 신고 1건→올해 330건 급증
"실질 도움 줄 수 있는 대사관 인력 비중 늘려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현지에 파견된 경찰 인력 규모가 도마에 올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외교부의 경찰 증원 요청을 거부하는 등 현지 인력 부족 탓에 올해 범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파견된 경찰 인력은 올해 1명 증원되는 데 그쳤다.

현재 캄보디아 현지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 전부다. 이마저도 당초 주재관 1명뿐이던 것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 직무파견 형태로 각각 협력관 1명을 추가 투입하면서 늘어난 수치다.

이정도의 경찰 인력으로는 급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올해 1∼8월 캄보디아에서 감금을 당했다며 한국 공관에 들어온 신고는 330건으로 지난 한 해(220건) 동안 신고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행안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행안부는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이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찰처럼 실질적인 현장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 비중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이 범죄의 은닉처가 되는 일이 빈번한데, 정작 필요한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권력 서열에 있어 비교적 높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재외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업무를 맡는 인력 비중을 늘려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현지 경찰을 보강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인력 확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매년 국감 때마다 경찰 주재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질의를 하고 있다. 캄보디아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