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캄보디아 송환자 중 '리딩방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서대문경찰서가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A씨는 캄보디아 내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출국 경위 및 범행에 일부 계좌가 사용된 경위,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신고한 뒤 구조돼 유치장에 감금됐다가 국내로 송환되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는 석방됐다.
송환자 64명 중 석방된 인원은 A씨를 포함한 5명이다. 4명에 대해선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송환 피의자들의 동의를 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이뤄졌다. 그 결과 전원 음성반응으로 확인돼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은 지난 18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
송환된 이들은 범죄단지 감금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 대상 피싱 범죄를 저지르며 공범 및 가해자인 이중적 상황이다. 이들은 현지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 단지에서 구출됐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으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도 포함됐다.
이날 송환된 64명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전원이며 당초 캄보디아 국가경찰청이 밝힌 59명보다는 5명 늘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 "그들은 폭력·감금의 피해자이자 한편으로는 범죄 단체 조직에 들어가 우리 국민에게 사이버 범죄를 한 가해자 신분이다. 냉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과 캄보디아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영향을 받아선 안 되며, 현지 교민들이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단 소속 황명선 최고위원은 "양국 관계가 더 정상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정부 및 당 차원에서 재외동포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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