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풍력발전기금으로 지속가능 재원 확보
월 15만원 상품권 지급…내년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행정표기순)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공모 사업 선정 결과를 브리핑 하는 모습. 2025.10.20. 농식품부 제공

경북 영양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에서 나오는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영양을 '지역재원 창출형'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년간 선정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328㎿) 조성을 통해 풍력발전기금 등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재원을 마련한다. 지리적 폐쇄성이 높고 인구가 적은(1만5천명) 농산촌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검증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모두 7개 군이 선정됐는데 지역재원 창출형으로는 영양 외에 전남 신안과 강원 정선이 선정됐다. 일반형으로는 경기 연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경남 남해가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들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신속 구성하여 추진 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 준비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의 분석을 위해 사업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과 지방 연구기관 등과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효과를 조사·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 시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했으며 모두 49개 군(71%)에서 신청했다. 경북에서는 대상지 10개 중 6곳이 신청했으며, 대구는 1개 군이 대상이었으며, 한 곳이 신청했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인구 감소율은 2020~2025년 기준 –6.0%로 전체 기초단체 평균(–1.3%)보다 높았다. 고령화율은 2025년 기준 38.80%로 전체 기초단체 평균(20.82%)의 두 배 수준이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