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건전재정확립 특위 "달서구 적자 심화·기금 고갈… 공약·공모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4달간 특위 활동 결과 보고

대구 달서구의회 건전재정확립특별위원회 활동 모습. 달서구의회 제공

대구 달서구의회 건전재정확립특별위원회는 22일 지난 4개월 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면서 "재정난이 심각한데 구비 부담 비중이 큰 사업에 열중하고 있다"며 "행정의 방향감각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전재정특위는 이날 열린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난 6월 9일부터 시작한 활동 기간 동안 1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두 차례 전문가 토론을 통해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면서 달서구 재정에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건전재정특위에 따르면 달서구는 '1조 예산 시대'에 진입했지만, 재정자립도는 18.2%에 불과한 상태로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기준 약 24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건전재정특위는 부실한 재정의 원인으로 '무리한 공약과 공모사업 추진'을 꼽았다. 주민감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정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원 확보 후 지출' 원칙 확립 및 연간 지출총량제 도입 ▷과도한 구비 부담 공약·공모사업 전면 재검토 및 구비부담 상한제 도입 ▷주민참여 재정감시체계 구축 및 대규모 사업 타당성 검증 의무화 ▷필수경비의 추경 편성 중단 및 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재정위기 극복 종합계획 3개월 내 수립·의회 보고 및 구민 공개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영빈 달서구의원(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구 감소, 세수 축소, 고령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켜진 경고등이었다"며 "문제는 예측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예측하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구의원은 이어 "달서구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며 "의회는 재정 건전화 실현을 위해 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