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앞두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막판 줄다리기…한미 절충안 주목

韓 "현금 일시투자 불가능"…美 "전액 직접투자" 요구
상호관세 15% 인하 앞두고 환율 불안·품목별 관세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양상이다. 대미 투자 구성·방식과 한미 통화 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듯한 신호가 잇따르면서 가까운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연합뉴스 특파원의 질문에 "난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사진은 16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뒤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은 세 달째 평행선을 이어오고 있으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절충안 마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세부 항목을 두고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투자안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자동차를 포함한 대미 수출품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투자 구조를 놓고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천500억달러 전액을 '현금 직접투자' 형태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용 보증과 대출을 결합한 장기 분할 납입 방식을 제시하며 미국을 설득 중이다.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서 외환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협상 타결 소식이 처음 알려진 지난 7월 말 원·달러 환율은 1,390원대였지만, 이후 교착 국면이 이어지자 1,440원대까지 치솟았다. 3천500억달러는 한화로 약 504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불확실성 확산을 막기 위해 사실상 '절충형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라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협상의 방향은 이미 대체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이 연간 150억~2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는 핵심 쟁점은 현금 투자 규모와 납입 기간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천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나머지 1천500억달러는 신용 보증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투자처 선정과 수익 분배 구조에 대한 협의도 병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금과 대출 보증이 혼합된 장기 투자 구조가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양국 정상회담 전까지는 최소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불확실성은 남는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등 한국 주력 산업에 추가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2억8천만달러에 그쳤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와 관련 장비를 '국가 안보상 중요 품목'으로 지정할지 검토 중이다. 만약 품목별 관세가 확대되면 대미 수출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한미가 합의에 이른다 해도 3천500억달러 중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만큼 외환시장 불안이 재차 커질 가능성도 있다. 협상 타결 여부와 조건에 따라 환율 변동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