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4호선, 시민 뜻 따라 모노레일로 가야" 신효철 위원장, 행정 절차 문제 지적하며 전면 대응 선언

31일 대구시가 개최한 도시철도 4호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대구동구·군위군갑 지역위원장 신효철 위원장이 '도시철도 4호선을 모노레일로 추진해야한다'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동구·군위군갑 지역위원장 신효철 위원장은 31일 대구시가 개최한 도시철도 4호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차량 방식 결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시민 의견 수렴 부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모노레일 방식으로의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을 AGT(트램)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확정된 사안처럼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참석한 주민들은 기존 원안인 모노레일 방식으로의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이미 3호선을 통해 안정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모노레일 방식이 도시 미관, 소음, 일조권 등 생활환경 측면에서 AGT 방식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구시가 시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효철 위원장은 "도시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라며, "행정의 편의가 아닌 시민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형식승인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형식승인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구시가 모노레일 방식을 포기한 것은 시민의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승인 문제는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이나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방향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대구시에는 시민 의견을 반영한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공식 요청하고, 차량 방식 변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와 원안 복귀 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중립적 재작성과 공개 질의응답 기회를 마련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는 형식승인 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모노레일 방식 도입을 위한 기술적 협의 재개와 지방 도시철도에 대한 특례 적용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 또는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동일 노선 연계 시 형식승인 면제 또는 간소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철도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입법적 해결책을 제안하고, 국정감사 및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철도 정책 결정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효철 위원장은 "도시철도 4호선은 대구 시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행정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교통정책이 되어야 한다.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모노레일 방식 추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집권여당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실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신 위원장은 향후 대구시와 중앙정부, 국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통해 시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