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와 법의 동행: 국제적 시각과 미래 과제' 발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달 31일 'AI와 법의 동행: 국제적 시각과 미래 과제'를 발간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제공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지난달 31일 'AI와 법의 동행: 국제적 시각과 미래 과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6월 17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한 '2025 NIA 인공지능(AI)법 글로벌 좌담회'(이하 좌담회)의 논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AI 민사책임 체계와 법·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조망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세계적인 법학 석학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해외 석학으로는 ▷프랑스 투르대학교 파브리스 르뒤크 교수 ▷독일 아헨대학교 발터 프렌츠 교수 ▷이탈리아 로마트레대학교 시리오 졸레아 교수 ▷독일 뮌헨대학교 안 크리스틴 마이르호퍼 박사가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이상헌 경북대 교수 ▷고유강 서울대 교수 ▷김현진 인하대 교수 ▷황종성 NIA 원장 ▷김형준 NIA 센터장이 함께했다.

보고서는 'AI 민사책임과 정책 과제'와 'AI 법·정책의 향후 방향성' 등 두 가지 주제로 구성했다.

황종성 NIA 원장은 "AI 시대는 산업사회와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마련과 이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