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AI 분야 과감한 투자" vs 국힘 "보수적 재정 운용 필요"

2026 예산안 심사전 토론회…양당 예결위 간사 간 공방 벌여
예산정책처 "마중물 필요하지만 건전성 우려도 제기, 국회 역할 중요"
내년 경제 성장률 1.9% 전망…부채 비율 증가세 관리 우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 예산국회 본격 가동을 앞두고 확장 재정 필요성과 세입 기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여야가 3일 내년도 예산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심의를 뒷받침할 관련 보고서를 내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는 3일 오후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관한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첫 본예산인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초전을 벌였다.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내용 발표를 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반대를 밝히며 첨예하게 다른 시각을 보였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폐업자수, 세수결손 등 통계와 함께 "경제 저성장의 늪에 빠져 내년에 회복된다고 해도 여전히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AI 투자는 실기하면 국가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임을 들어 "과감한 지출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국가신용도가 하락한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박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은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면 재정건전성 문제로 위험에 처해 지출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나라들이 오히려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고려해서라도 보수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김경호 예산분석실장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면서 "투자의 지속적 부진과 함께 미국의 관세정책, 중국과의 수출 경쟁 심화 등 하방 요인도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동시에 "주요 선진국은 2020년 이후 (부채비율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도 지적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제출한 총수입 674조2천억원,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고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 후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총지출을 대폭 확대한 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4.0%,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전망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